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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이용사및미용사법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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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이용사및미용사법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도1565 판결
[이용사및미용사법위반][공1981.12.15.(670),14512]
이용사및미용사법위반
이용사및미용사법
1978년
2. 서울고법 1978. 5. 31. 선고 78노49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절도등피고사건][고집1978형,94]
절도등피고사건
벌금등임시조치법
이용사및미용사법
형법
형사소송법
1967년
3. 대법원 1967. 6. 27. 선고 67다872 판결
[손해배상등][집15(2)민,119]
손해배상
민법
이용사및미용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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